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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을 두고 “이번에도 재판 일정 미룬다고 조퇴하면 파렴치범”이라고 공세를 취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데 대장동 사건처럼 본회의 출석 핑계대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재판 받았지만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재판을 피하거나 조퇴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래세대가 뭘 배우겠나.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식 밥그릇 빼앗아 배 채우는 부모와 뭐가 다른가, 패륜정치”라고 공격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포퓰리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소환했다”며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가 이재명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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