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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체육회와 전국마라톤협회는 오는 2월 1일 대관령면 송천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2025 평창 알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5㎞와 10㎞ 등 2개의 코스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1000여 명의 국내외 마라토너가 참가할 예정이다.남성 참가자는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 참가자는 민소매나 반소매 티를 입고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 속에 칼바람을 맞으며 달리게 된다.박종섭 평창군 올림픽체육과장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체력과 도전 정신에 맞는 거리를 선택해 달리면 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막한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는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된다.축제장 주변에는 120m의 눈 터널을 비롯해 평창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형상화한 대형 눈 조각과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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