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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 출범 후 역대 최대치로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점포 원상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서울시는 5일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95건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 44건, 2017년 77건이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8년 154건이 된 이후 꾸준히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돌입했던 2020년 192건에 달했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9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 중 가장 많은 종류는 계약해지(51건)였으며...
한 노인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인공지능(AI) 바둑 로봇과 대국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내 2곳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노년층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디지털동행플라자에 시민 8만여명이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발 관세 압력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5일 대화·협상을 강조해 주목된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설 명절인 춘제 연휴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일방적 관세 인상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존중의 대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역전쟁·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압박과 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평등한 협상으로 각자 우려를 해결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린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언제 통화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중국은 관련된 보도에 주목했다. 양국 정상의 1월17일 통화 때 중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은 호혜협력 전개에 관해 원칙적인 공동 인식(합의)을 달성했다”며 구체적 일시는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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