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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할 때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외치고, 오열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호송차를 막아서기도 했다.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후에 지지자들은 더 불어났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법원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여명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가 차량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까지 빼서 움직이지 못한다”며 “경찰이 차량을 시위대 뒤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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