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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따라 공장 용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많이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약 3.16GW(잠정)를 기록해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은 약 27.1GW로 추정된다.사업용 태양광이 회복세를 보인 건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 개발,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목별로 보면 지난해 공장 용지 내 태양광 설치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장 용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약 809㎿(메가와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논은 596㎿, 밭은 419㎿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의 효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