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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선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내란 특검법 재의 여부 결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야·정 협의회 실무협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특...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5년만에 신종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팬데믹 기간(2020년 1월20일~2023년 8월30일) 동안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약 3457만명이 확진됐고, 3만5605명이 사망했다. 예고없이 닥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된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19 백서 1·2권을 보면, 전문가들은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내세웠던 K방역은 억제가 가능했던 코로나 유행 전반부에만 제대로 작동했으며, 결국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일차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제작하고 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주축으로 보건의료 ...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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