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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해외에 배치하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를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게 이 정부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쓰는 데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거래적 관점에서 국방비 증액...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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