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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은 ‘추구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
마을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80대가 불이 옮겨 붙으며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2분쯤 전남 담양군 한 마을 주차장 공터에서 A씨(80대)가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옮겨 붙은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불은 쓰레기와 잡풀 50㎡가량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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