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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처장은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복 의원 질의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이) 사실이라...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모습이 강성 보수층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중도 표심은 얻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14%)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선 김 장관은 1위(34%)로 홍 시장(15%)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23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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