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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1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 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으셨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씀과 함께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위험을 보면 목숨...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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