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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석방을 촉구한 데 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판단 오류로 윤석열의 구속기소 시간이 빨라졌다”며 “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담겼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체포된 현행범 약 70여명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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