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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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