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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야 한다는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국회가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됐다.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 격렬한 논쟁이 된 사안이다.천팡위안(陈芳源) 상하이시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15일 공개된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신(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여성의 출산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이번 상하이시 양회에서 ‘선택적 난모세포 동결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정부의 양회(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다. 3월 열리는 전국 양회에 앞서 각 지방정부가 1년간의 경제 목표와 정치 일정을 결정하며, 이 기간 주요 법안도 제출된다.상하이교통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천 위원은 “현재 상하이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출산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하이에 호적을 둔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은 31.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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