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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1170평)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승소하고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해당 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회계수도과에서 보상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등...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가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다. 허 대표는 “이준석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허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자신을 겨냥한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며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당무감사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렸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제 최고위는 허 대표, 조 최고위원, (허 대표가 임명한) 정성영 정책위의장 3인만 출석해 의결했다”며 “(재적 과반수인) 4인 참석이 안 된 의결은 의결로 성립할 수 없다. 무효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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