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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지역 특성과 임차인 수요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작업을 거쳐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11곳에 1983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된다.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조건과 건설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처음 선보이는 곳은 서울 금천(2곳), 영등포(1곳), 강원 인제(2곳) 등 5곳으로, 총 1234가구가 들어선다.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입주자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에따라 강원 인제군은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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