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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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