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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금요일인 24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 늦은 밤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다. 눈과 비는 25일에도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 제주도 등에서 이어지겠다.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1∼5㎝,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1㎝ 내외다.기온은 당분간 평년(아침 -12∼1도·낮 0∼7도)보다 2∼...
설 연휴 첫날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양각색의 응원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뒤 명동과 남대문을 거쳐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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