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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
닭 손질 주문 물량은 반토막“비상계엄 때부터 주문 줄어” 고객들, 가격 묻고 구매 주저“물가 너무 올라 장 보기 고민” 양동시장선 정권 원성 빗발 서문시장서도 보수세 ‘흔들’지난해 말 국민들은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제주항공 참사로 소중한 이웃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폭등한 물가와 불확실한 미래 탓에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움츠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찾아간 영호남 대표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매출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며 입을 모아 한탄했다.“명태 한 마리만 포 떠 주이소.”26일 오후 찾아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판 앞에서 딸과 함께 온 70대가 상인에게 말을 건넸다. 상인 김희분씨(82)는 아이스박스에서 큼지막한 동태를 꺼냈다.“만원예”라는 김씨의 말에 손님은 “작년보다 올랐네”하며 호주머니에서 꼬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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