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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 제도에 따른 05년생, 95년생, 85년생 월별 연금수령액 변화’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코호트별 가입률, 납부율 등 실적치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제도·환경·가입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국민연금 월 수령 액수 304만원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수령액은 대폭 낮아진다.월 연금액 304만원에 임금 상승률 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월 80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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