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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 재소환 여부에 대해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서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이날 오후 9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당...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미 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전했다.NSC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아울러 NSC는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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