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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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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적·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교구는 정 대주교가 이날 국회 본관 경당에서 집전한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신년 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정 대주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여야 모두 단기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동선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면, 긴 안목에서 볼 때 더욱 큰 정치적 성과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주교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골목길 상권이 얼어붙어 우리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다시금 세계 문화 선도국에 걸맞은 정치, 사회적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강론했다.그는 정부 국방 예산의 0.1%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이날 미사에는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LG전자가 해상물류비 상승과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사실상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줄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46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22조7775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3.3% 줄어들었다.업계에서는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39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왔으나 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영업이익(3000억원대)을 빼면 사실상 적자라는 분석이 나온다.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87조7442억원, 영업이익 3조430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로는 사상 최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줄었다.물류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과 기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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