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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가 전날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등 2가지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캐넌 판사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공동피고인들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2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선 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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