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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탄핵소추, 체포에 이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았고,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나는 참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극단적 주장을 이어갈수록 고립의 정도는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천천히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자체안 발의의 필요성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수용해 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는 16일 456차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스촹·장쑤 등 중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으로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말한다. 주로 조선이나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국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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