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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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이번 주 초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12일 기상청 단기예보를 보면 월요일인 13일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 눈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로 확대되겠다. 14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다.13일부터 1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충북 중·북부 1㎝ 내외, 강원내륙·산지 1~5㎝다. 비는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충북 중·북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내륙 5㎜ 미만으로 내리겠다.12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내륙 등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으나 13일부터 차차 오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8도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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