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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수유재래시장(강북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길음시장(성북구) ▲가리봉시장(구로구) 등 총 60곳이다.할인판매 행사는 각 시장별로 1월 15~30일 간 진행된다. 세부 할인판매 상품 내역 등은 시장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예컨대 청량리전통시장의 경우 오는 17일 하루 제수용품 할인 판매를 하고,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제수용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제공 및 경품 추첨을 통한 선물을 증정한다. 화곡중앙시장은 오는 22일 하루 제수용품 할인, 떡국나눔행사, 온누리상품권 즉석복권 행사(3만원 이상 구매 시),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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