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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조 전 대표는 메모에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해당 메모를 공개하며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편지와 함께 메모를 보내왔다”고 전했다.황...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국내 약 800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 35건의 서비스 이용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현재 185개 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 중 한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자녀 가정이 75곳(40.5%),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 8곳(4.3%)이었다.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초 142곳에서 185곳으로 늘었다. 가사관리사 1명당 평균 약 1.9가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셈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은 795곳으로 집계됐다.이 서비스는 기존 이용 가정에서 취소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 중인 가정에 순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까지 서비스를 취소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 중 24건은 도입 초기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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