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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작년 북 ‘무인기 침투’ 발표 다음날, 군 ‘아군기’로 판단합참, 동일 기종 여부엔 함구…“정상적 절차 의거 조치”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8일 구속됐다.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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