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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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