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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재입법 속도전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로 특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기자단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
대구 한 지자체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온 가수 JK김동욱의 공연 참가를 불허했다.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서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New Start’ 무대에 오를 예정이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구문화회관 측은 “다수의 민원인이 JK김동욱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던 정치적 게시물을 문제 삼아 출연을 반대했다”면서 “아티스트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지만 안전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공연 취소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실제 서구문화회관에는 최근 JK김동욱 출연을 항의하는 내용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서구문화회관이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연날 찾아가 시위하겠다”는 내용 등이다.신년음악회 공연에는 JK김동욱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들이 그대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문화회관은 JK김동욱의 대체자를 출연시킬지 여부...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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