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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논평을 내면서 공식명칭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신 ‘무안공항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시의회 국힘은 <‘오시장 까기’에 목숨 거는 민주당 허위 보도,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는 제목으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했다.논평 내용을 보면 시의회 국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공식명칭 대신 ‘무안공항 참사’라는 표현을 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힌 바있다.국토부는 당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국힘은 그릇된 표현으로 사고를 지칭한 것이다.현재 일부 언론 등도 ‘무안 참사’,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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