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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여론이 다섯 분기 연속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올해 남북관계를 두고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할 것이란 응답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보다 우세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지난해 11월22~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두고 62%가 ‘불안정’(매우 불안정 15.1%·불안정 46.9%)이라고 답했다. 이는 ‘안정적이다’는 평가(37%)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답변은 직전 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3분기(52.3%)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5년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말에는 ‘변화 없을 것’이 45.9%, ‘나빠질 것’은 45.6%로 각각 조사됐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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