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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정부가 ‘멕시코 칸쿤’처럼 키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세계 3위 글로벌 거점항만을 목표로 2045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올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 곳당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뽑는다. 멕시코 칸쿤과 같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과 같은 신규 관광 콘텐츠도 연계해 활성화한다.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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