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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을 포함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라고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을 했던 모든 사람이 사실상 구속 상태”라며 “왜 우두머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휘발윳값이 다섯 달 만에 ℓ당 1700원선을 돌파했다. 미국의 러시아 석유산업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 ℓ당 1702.3원을 기록한 뒤 이날 1703.4원으로 올랐다. 평균 휘발윳값이 1700원을 넘긴 건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다섯 달 만이다.지역별로 보면 휘발윳값이 가장 높은 서울은 ℓ당 1772.2원으로 지난해 12월 14일 1705.5원에서 한 달 만에 4% 가까이 상승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52.7원으로 지난해 12월 19일 1500원대를 넘어선 뒤 연일 오르고 있다.국제유가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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