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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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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반국가세력 윤석열 처단 집회’에 참석해 “오늘 나온 판결의 결론이 뭐냐.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이 타이밍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누가 가장 들어야겠냐”며 “윤석열도 들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런 명령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판결이 경호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냐”고...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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