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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골단’ 등 극우단체나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똑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등...
강원 평창군은 이달 중순부터 10억 원을 들여 ‘평창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층이 산림 내 휴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다.평창군은 오는 10월까지 평창읍 남산 데크길과 평창 치유센터 간 1㎞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다.‘무장애 나눔길’은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편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고 턱을 없앤 길이다.장애·계층·나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한 길인 셈이다.앞서 평창군은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도 녹색 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다.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복권 기금(녹색 자금) 4억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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