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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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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LG전자가 해상물류비 상승과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사실상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줄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46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22조7775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3.3% 줄어들었다.업계에서는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39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왔으나 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영업이익(3000억원대)을 빼면 사실상 적자라는 분석이 나온다.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87조7442억원, 영업이익 3조430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로는 사상 최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줄었다.물류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과 기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다”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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