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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경기도는 비상계엄 등으로 침체된 관광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경기도 관광예산의 70% 수준인 382억5000만원을 상반기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 경기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0.6%(55억3000만원)가 늘어난 575억원이다. 올해 예산 중 국비는 64.7%(26억4000만원) 줄어들었으며, 도비는 17%(81억7000만원) 증가했다.상반기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도는 시군의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입해 관광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2025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사업을 통해 올해 1~3월 중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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