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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13년째 쭉 쓰고 있는 상표의 다이어리 한 권에 적을 수 있는 일정은 다음 해의 1월4일까지라 늦어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문고로 가 내년도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가는 해의 마지막 일정과 오는 해의 첫 일정을 옮겨 적는다. 그렇게 두 해의 가운데에서 끝과 시작을 보내다 보면 연하장이 들어있는 몇 개의 소포가 집과 가게로 날아든다. 뜯어보면 대개 달력이나 열쇠고리 같은 것들이다. 열쇠고리는 쓸모를 찾을 때까지 서랍에 넣어두면 되고, 달력은 부모님 댁으로 보내거나 서재에 걸어두면 되는데, 1월이 되어서야 도착한 다이어리들을 보면 조금 난감해진다. 하루에 쳐내야 하는 일이 열두 개라도 한 칸에 빼곡하게 적으면 되지, 다이어리 여러 개가 필요할 일은 아니다. 받은 것이 아까워서 굳이 개인 일정과 가게 일정을 적는 수첩으로 나누어 한 권에 억지로 쓰임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올해는 2권이나 남았다. ‘수첩을 좀 천천히 살걸’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연말마다 남들이 보내줄지 알 수 없...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뤘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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