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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헌재의 시간’ 본격 개시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시민의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8년 만에 헌재가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오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인 769 대 1보다도 높았다.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비수도권에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도 배포한다.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90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20%)과 유통업체 자체할인(20%) 등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김과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할인과 마트 자체 할인(30%)을 적용받아 50%까지 할인 판매된다. 매주 1인당 할인 한도는 2만원이다.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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