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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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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설 연휴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56곳이 무료 개방된다.서울시설공단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설 연휴를 앞둔 오는 2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종묘, 수서역, 청계천, 한강진역 등 서울시 공영주차장 56곳이 무료 개방된다. 도심인 중구에 10곳, 영등포구에 8곳, 종로구에 7곳, 구로구에 5곳, 강남·강서구에 각 4곳이 자리잡고 있다.오는 14일부터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서울 주요 도로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예보가 제공된다. 공단은 “지난 5년 간 설 연휴 기간 차량 속도 등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시간대별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동부·북부간선도로와 강남순환로, 경부고속도 등 12곳이 대상이다. 공단은 “설 연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도로의 포트홀과 도로포장 상태, 시선 유도봉 등...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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