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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성보다는 ‘확실한 체포’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고민 중이다. 첫 번째 영장 집행 실패가 밀행성 유지 실패 등 준비 부족에서 나온 만큼,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챙겨가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는 마약사범 검거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범죄수사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사흘째를 맞았으나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벽한 체포 작전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 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경기 성남시민단체가 김은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 중 한 명이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은 8일 오전 성남 분당구 미금역의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을 몸으로 막겠다며 한걸음에 달려간 김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성남비상행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동조, 옹호하는 김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연이은 위헌적 망동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단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했고, 사법부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체포 반대 ‘인간방패’로 위법 위헌적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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