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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돌입 및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단식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췄다.노조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 농성을 해왔다. 이들은 “수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임금체불·중대 재해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농성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는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노조는 “하청업체 대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을 내야 한다”며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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