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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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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교육부는 2024·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는 2027년에 맞춰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과 수업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채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2월까지 교원 채용이 목표치만큼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시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진행될 전국 39개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고, 증원된 25학번 신입생을 합칠 경우 최대 7500여명이 듣게 된다. 교육부는 예과 수업은 교양과목 위주라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문제는 24·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각 의대가 7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느냐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예과 2학년 2학기나 본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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