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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윤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영장집행이) 내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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