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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해 서면 질의하자 한은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다.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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