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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 근무 등의 인연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실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 부대를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 김 차장 이 본부장은 ‘수방사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 근무 인연으로 묶인다. 55경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1987년 8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수방사 55경비대대 3경비제대장(대위)을, 1989년 4월부터 1991년 5월까지 같은 대대 작전장교(소령)를 지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수방사 55경비대대 병사로 근무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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