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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수가 300%로 가산지역 의료시설엔 인센티브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 없어산과·신생아 전담팀도 운영정부가 설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 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등 질환별 진료 대응과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해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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