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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 수감된 이후 외부로 수차례 메시지를 내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혁신당 의원들에게 새해 인사가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저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며 “어제 1월3일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군요”라면서 웃음 이모티콘인 ‘＾＾’를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
헹크의 오현규(왼쪽)가 12일 벨기에 주필러리그 21라운드 OH 뢰번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현규는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헹크는 2-0으로 이기고 16개팀 중 선두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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