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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여 전 사령관이 접한 체포 대상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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