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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1997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15만5000명을 기록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연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15∼64세 취업자는 계속 줄고 신규 가입이 안 되는 65세 이상 취업자만 늘고 있다”며 “이...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원을 당부한다”며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고 권 위원장의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아직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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